이혼소송상담 업체 비교 1건 in 공주 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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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