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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위도(latitude): 37.754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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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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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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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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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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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조혁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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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상간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